시·도에 문화관광국 신설/상·하수도업무 환경녹지국 이관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내무부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일선 시·도에 문화·예술·관관 업무를 총괄할 문화관광국이 신설된다.교통관광국이나 지역경제국에서 맡아온 교통행정 업무는 건설국과 통합돼 신설될 교통건설국으로 이관된다.

건설관련 부서에서 맡아온 상·하수도 업무는 환경관련 부서인 환경녹지국이나 보사환경국에서 맡는다.

내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마련,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는 지난 연말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문화·예술,교통행정,「맑은 물 공급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치시대를 맞아 시·군·구청장이 효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조직하도록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 없이도 「실」이나 「과」 이하의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군·구청장이 총 정원 이내에서 시·도지사와 협의해 일선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사업소나 읍·면·동 등 하부기관의 정원을 줄여 상급 기관에 기구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권한의하부이양 추세에 역행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