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외국상품 수입세부과 추진/“비관세 장벽” 비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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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가격의 11% 과세」 법안 상정

미국이 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입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외국제품 수입품에만 특별 수입세를 물리는 것은 WTO 협정(내국민 대우)을 위배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비난이 높다.

3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샘 넌 민주당의원과 피트 도메니치 공화당 의원은 공동으로 모든 수입상품 및 서비스에 관세와는 별도의 수입세를 물리는 내용의 95 조세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내에서의 소비,사용 또는 창고보관을 위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통관가격의 11%에 상당하는 수입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상품에 물리는 수입세는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서 내고 서비스에 대한 수입세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영업세와 함께 내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이들 상원의원은 수입세가 한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