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혐의 30대 「미란다」위반 또 무죄/대전지법

【대전=이천열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그 사유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무집행방해혐의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제1단독 김명재 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주 피고인(33·무직·대전시 서구 월평동 다모아아파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