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구애받지않고 피해 최대보상/대구참사 대책/긴급관계장관·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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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9 00:00
입력 1995-04-29 00:00
◎모든 건설현장 전면 안전진단

정부는 28일 밤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관련,긴급 관계장관대책회의와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잇따라 열고 사고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간주해 행정력을 총동원,사고수습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최대한 보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모든 시설물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하철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망을 지도로 작성하는등 더 이상 도시가스관 파손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다음달 2일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기 어려운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 영세 음식점과 농어촌 가구 30만여호에 대해 일제 무료진단을 실시키로 하고 가스안전관리기금에서 약 1천5백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강봉균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정부의 재량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보상및 복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홍구 국무총리와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민자당측은 사고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배상책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상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자당은 또 사고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간주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안에 원인을 찾아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홍구 총리는 이날 긴급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대국민사과 담화를 발표,『정부를 대표해 국민과 대구시민,그리고 특히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 여러분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문호영 기자>

◎피해주민/3천만원 신용대출/지하철 하청기업엔 1억까지

정부는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인당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고 지하철공사 관련 하청기업에 대해서도 회사 당 최고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을 통해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하고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파괴 정도에 따라 주택부금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가구당 2천만원까지 주택개량 자금을 빌려준다.관련 하청기업에는 공사 중단에 따른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은행과 대동은행을 통해 피해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최고 1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염주영 기자>

◎가스관리 시스템/정부,새로 도입

정부는 앞으로 사망자 3명 이상의 가스폭발사고를 낸 기업에는 가스관리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설관리 위주였던 가스안전관리도 기업의 경영방침과 안전관리목표,안전감사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스안전관리시스템(GSMS)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일총리,위로 전문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는 28일 이날 발생한 대구가스폭발사고와 관련,『일본 정부및 국민을 대표해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위로의 뜻을 김영삼 대통령앞으로 전해왔다.
1995-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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