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무장집단화 막아야 한다”/이리에 아키라(해외논단)

◎공권력 신속 발동… 무차별 테러 봉쇄해야

일본과 미국에서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무차별 테러는 시민사회의 중대한 위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미국 하버드대학의 이리에 아키라(입강소) 교수가 27일 일본 마이니치(매일)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강조했다.다음은 기고문 내용이다.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반시민에 대한 무차별 테러가 속출하고 있다.세계를 놀라게 한 도쿄의 사린사건과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사건의 공통점은 그 배후에 현재의 사회질서를 적대시하고 특히 여러가지 정부기관에 대한 철저한 도전적 태도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반정부운동이라든가 사회로부터 소외된 집단의 테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르다.도쿄와 오클라호마시티 사건의 무서움은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무력을 갖고 주권국가중에 별개의 「주권」을 가지려는 집단이 법치국가인 일본과 미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그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기구와 경찰에 대한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현대는 주권국가의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한다.미·소대립이라는 도식이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좌우하고 있던 냉전시대와 비교할때 냉전말기의 19 70년대부터 냉전후의 오늘에 이르면서 국가권력은 점점 쇠퇴하고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힘이 증대되고 있다.그러한 현상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각국의 종교와 민권운동으로 입증된다.일본 자민당 장기집권의 이른바 「55년체제」의 붕괴와 미국의 「작은 정치」를 주창하는 공화당 세력의 증대도 같은 현상이라 할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국가권력이 제2차대전으로 부터 냉전기간동안 지나치게 강대해진데 대한 반동으로 시민사회의 힘이 증대됐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지금은 그러한 경향을 환영하는 소리도 높다.

국가와 사회라는 2원론의 관점으로 볼때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사회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자주성이 존중되기 때문에 민주화와 인권옹호의 바람직한 현상이다.옛소련과 동유럽 공산정권이 무너졌을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다.현대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중국의 민주화를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권력이 약해져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린 사건이나 오클라호마시티 사건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경찰및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를 지지하는 여론을 볼때 국가와 사회라는 단순한 2원론으로는 현대의 세계를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일본과 미국 경찰의 테러사건 처리방법에 무엇인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도 반국가적 무장집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철저한 발동은 어쩔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다시말해 민주화와 인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시민의 무장화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이다.

왜 시민의 무장이 허용돼서는 안되는가.그것은 근대시민사회의 형태는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미지의 타인에 대해서도 암묵의 신뢰하는 자세를 전제로 존재하기때문이다.시민을 무차별 살해하는 것은 그러한 신뢰관계의 배신행위이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소속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대신하여 국가의 힘으로 처벌해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확대를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냉전후 세계 각지에서는 반국가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일부는 과격화하고 있다.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이 결코 옛 공산권이나 중동,중남미 국가에 한정된 현상이 아나라는 것은 이번의 일본·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증명됐다.

테러사건의 이러한 범세계화는 시민사회의 중대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더욱이 그러한 사건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사회의 총무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가 공권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될지 모른다.그러나 시민들은 다른 한편으로 국가공권력의 독재를 막기위해 공권력의 감시를 더한층 강화하지 않은면 안된다.냉전후의 시대는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중대한 시련의 시대가 되고 있다.<미 하버드대 교수><정리=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