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지방선거/무더기“당선무효”예고/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의 함축

◎불법운동 초기단계서 “발본색원”/“당선만되면 그만”은 꿈도 못 꿀일/과격운동권의 후보테러·선거방해 예의 주시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96년 국회의원선거,97년 대통령선거등 해마다 이어지는 선거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7일 열린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의 방침은 선거운동 초기단계에서부터 불법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 지금까지 당선만 되면 유야무야 넘어가곤 했던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선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꾸준한 내사를 벌여 상당한 혐의를 포착했다.민주당의 C·K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과 부산의 K전의원을 포함해 모두 2백명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가운데는 김영삼 대통령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 구속될 사람만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내무부에서도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불법선거운동감시단」 「선거사범처리 상황실」등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8백66건을 적발했다.지방선거가 앞으로 2개월이나 남은 점을 감안하면 선거사범으로 사법처리될 사람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 박탈등 제재를 당하는 후보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정부는 각 당의 후보자 경선및 공천이 마무리되는 5월 중순부터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자원봉사자 모집및 교육을 가장한 사전선거운동과 공명선거감시활동을 빙자한 여권후보 낙선운동,그리고 동창회 향우회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한다.특히 재야운동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합법적인 정치투쟁공간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로 판단,진보성향의 정치권과 연계해 직접 입후보하거나 민중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주사파등 좌익세력들이 선거정국에 편승해 불법 분규와 대규모 반정부 집회·시위등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에 대한 테러와 선거방해를 획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고소·고발에 의존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인지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유형을 선정해 집중적인 기획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범케이스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단체장 2백45명과 지방의원 5천5백17명등 모두 5천7백62명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인데다 출마예상자만 해도 적게는 1만8천명에서 많게는 2만4천명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선거관리를 지원할 생각이다.투표사무인력을 7만8천명에서 16만7천명으로 늘리고 개표사무인력도 3만1천명에서 10만8천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투·개표소 경비를 위해 경찰 등 연인원 30만명을 지원하고 소방관 보건의 간호사 등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미 후보자 등록및 홍보물 관리를 맡을 사무실 4천44개소를 확보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