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도적 정전협정 위반빈발/이달 우리관할 2차례 침범

◎국방부/“재발땐 강력대응”경고전문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휴전선 이남 남측 관할지역을 침범하는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두차례 저질러 이에 대해 엄중항의하는 경고전문을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지난 19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을 5백m∼1㎞쯤 넘어 우리측 철책선까지 다가왔으며 우리군의 경고에 따라 북한군은 철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유엔사령부와 함께 「앞으로 이같은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재발될 경우 발생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경고전문을 작성,지난 24일 유엔사 정전위 비서장 옴스대령 명의로 북측 비서장 박임수대좌에게 발송했다.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과 함께 26일 정전위비서장회의를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했으나 북한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북한은 최근 주야간에 휴전선 18개지역에서 40여차례 정찰활동을 펼치면서 두차례나 명백히 정전협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행위가 평소와 달리 대낮에 공공연히 이뤄졌고,전체 전선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군의 대응을 유도해 정전체제를 와해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활동으로 분석되나 북·미간 핵협상과 남북대화 등을 고려,즉각 대응은 자제했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북 잦은 도발 뭘 노리나/19.23일 5∼6명씩 떼지어 분계선 침범/「정전협정 무력화」… 대미대화 통로 트기

최근 북한군의 두차례에 걸친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관할지역 침범은 경수로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던 미묘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군이 대낮에 거의 비무장으로 「월경」해 유화적 제스처를 쓰다 우리 군의 경고에 따라 복귀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술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들의 「월경」사건은 경수로 협상의 「1차 목표시한」이었던 21일을 전후해 일어났다.

지난 19일 상오 북한군 군관 인솔아래 6명의 북한군 병사가 철원북방 자신들의 관측소에서걸어나와 남측으로 내려왔다.이들은 6·25때 설치된 군사분계선 푯말 주위에서 한동안 서있다가 남하하기 시작했으며 우리측이 경고방송을 하자 「내일 만나자」는 뜻의 손동작을 하고는 북으로 되돌아 갔다.이들은 2명만 개인화기로 무장을 했으며 완장 등 정전협정에 따른 표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

23일에는 바로 옆 북한군 관측초소에서 비무장 군관 1명과 단독무장 병사 4명 등 모두 5명이 군사분계선 남쪽 1㎞쯤에 설치된 우리측 철책으로 다가와 철책에 걸려있는 비닐봉지를 떼어갔다.

군은 이같은 북한군의 행동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군은 그러나 이때 북한군이 공격태세를 갖추는 등 적대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도발과는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은 28일부터 열리는 평양축전에 대비,전군 경계태세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경수로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또한 북한내부에서 중요한 행사가 치러지는 마당에 고의로 정전협정을 어기는 행위를 한 진의를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측의 이번 행동이 정전협정의 무력화와 북·미 대화통로 개설을 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정전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일부러 감행함으로써 정전협정이 무력화됐음을 내외에 과시하고 한국측의 대응조치로 부상이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비무장」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모으려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은 당초 정부의 경수로 관련 입장을 지원하고 안보의식을 다지기 위해 강경대응하려 했으나 자칫 그들의 전술에 휘말려 큰 전략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전위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