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장모델의 개도국 이전(최택만 경제평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를 「개도국 성장의 모델」로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IMF는 지난 2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한국경제와 브라질경제를 비교한 특집을 통해 『한국은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과 정부의 정책선택의 성공으로 가장 모범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격찬했다.

IMF 보고서는 전망의 정확도가 높고 세계각국이 정책수립에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평가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또 이 보고서는 최근 몇년동안 우리경제에 대한 외국언론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완전히 뒤집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갖게한다.더구나 IMF는 한국과 브라질 경제를 연대별로 비교분석하고 있어 신뢰도를 더해 주고 있다.이 보고서는 60년대와 70년대까지 두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비슷했고 70년대 중반까지 수출신장률도 동일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 한국경제가 브라질경제를 크게 앞서기 시작,10여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브라질보다 두배가량 높다고 밝혔다.IMF는 한국경제의 성공은 70년대말의 제2차 오일쇼크 때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감한 산업구조조정과 개방화를 추구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반면에 브라질은 팽창정책을 추진,살인적인 인플레를 초래했고 마침내는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병진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지난 77년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한국사람들이 달려 온다』(The Koreans are coming)는 특집기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은 일본인인데 이들을 오히려 게으르게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국민은 한국인』이라면서 우리국민의 근면성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지난 86년에는 영국의 이코너미스트지가 『오는 2032년에는 한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87년이후 노사분규가 격렬해지자 89년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인들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 같다』고 보도한 것을 비롯해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프랑스의 피가로,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세계 유수신문들이 한국경제가 선진국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다행하게도 지난 92년 세계은행(IBRD)은 한국경제가 선진국경제권으로 이행과정에서 과소비와 경기과열 등 성장통(성장통·Growing Pains)을 앓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IBRD가 우리경제가 선진국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 데 이어 IMF가 한국경제를 개도국 성장의 모델로 평가함으로써 외국언론의 보도는 사시적 시각임이 확인된 것이다.이들 국제기구의 평가를 계기로 국내 경제연구기관이나 학계가 스스로 「한국형성장모델」을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국제기구의 평가에는 유교문화권의 교육열,국민들의 근면성,가정 및 직장에 대한 충실성,자기계발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등 경제주체들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기 쉽다.

따라서 한국 경제를 오늘의 위치에 올려 놓은 경제주체인 정부·기업·가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국형성장모델」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전수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서두를 때가 되었다고 본다.우리는 일본이 부머랭효과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 부터 경제개발모델과 주요기술을 제대로 전수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개도국에 성장모델을 이전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된다.IMF가 한국경제를 「개도국 성장의 모델」로 평가한 뒤 개도국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한국이 검증을 거친 경제개발플랜은 물론 기술 등을 개도국에 이전한다면 전수 받은 국가는 경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다.개도국은 이른바 후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여 우리의 당면과제인 선진국경제권으로의 진입을 앞당기고 개도국의 성장과 발전에도 결정적인 전기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