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 철폐시기 명문화/미,「시장개방 7원칙」제시

◎일·가·EU와공동추진… 새달 확정

【도쿄 연합】 미국정부는 선진국이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완화 7개 원칙을 제시했으며 다음달 캐나다에서 열리는 미·일·캐나다·유럽연합(EU) 4자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4일 전했다.



이는 각국의 정부규제가 대외시장 개방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미국이 제시한 7개원칙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규제를 예외조항으로 묶고 ▲새로운 규제는 반드시 철폐시기를 의무화하며(선세트조항) ▲협회 등 비정부기관에 위임한 실질적인 규제를 철폐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또 ▲모든 규제에 대해 재검토작업을 계속하며 ▲모든 규제를 명문화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촉진 지침을 확충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촉구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