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정부내 북핵대응 강경기류

◎“잘못끼운 단추” 비판론 급부상/대북협상서 한국 소외는 실책/핵과거 규명 불능… 위협도 여전/새안보팀 “미 뜻대로 일방양보 안한다” 단호

제네바합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그것은 과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인가.이러한 근본적 의문이 북한 핵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일각에서 조심스럽게,그러나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93년 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고조된 한반도의 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미간의 3단계 협상을 거쳐 나온 해결책이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이다.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21일 제네바합의가 이뤄진 뒤 북한 핵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된 것처럼 발표하기도 했다.그러나 합의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개발 재개를 공언하는 북한의 핵위협은 여전하다는 현실이 정부내 강경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

최근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제네바합의 6개월간의 공과를 평가한 바 있다.미 의원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켰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보다 강화된 핵사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공으로 돌렸다.반면 ▲특별사찰의 지연으로 북한이 핵개발할 시간을 벌게했으며 ▲북한이 경수로만 받고 핵카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이 결점으로 지적됐다.

국내에서의 평가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다만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평가를 접어두고 제네바 합의구도에 따른 북한핵 문제해결을 계속 모색하며,미국측이 제안한 갈루치­강석주 회담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제네바합의에 회의를 갖고 있는 강경론자」들의 생각은 다르다.미국측이 만든 제네바합의의 성적표에 결정적 불만 몇가지가 추가된다.우선 이들은 제네바합의라는 것이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든 미국이 우리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또 제네바합의로는 북한의 과거 핵개발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한다.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21일 한 강연회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미국 의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제네바 합의구도는 깨져야 한다』고 공언했다.나부총리의 발언은 정부내 「강경론자」의 움직임이 물밑에 숨어있지만은 않다는 상황을 시사해 준다.

지난 연말의 개각에서 대폭 교체된 외교안보팀의 성향은 제네바 합의를 만들어낸 「온건팀」쪽보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강경」쪽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따라서 제네바합의 당사자인 갈루치­강석주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진 당국자들이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란 것이 우리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지만,동시에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면서 『제네바합의의 이행은 결국 남북한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놓고 시간만 끌고 있는 과정』이라고 혹평했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을 가진 측이 제네바합의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이들은 북한과의 협상에 한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북한이나 미국측에 더이상의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