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치료 국고지원금/진료실적 관계없이 지급”/감사원 지적

◎적절한 기준마련 시급

장애인 치료를 돕기 위해 각 재활원·병의원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장애인진료실적과 무관하게 병상수등 병원규모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적절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고 감사원이 19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경기도 광주소재 삼육재활병원등 10개 재활병·의원 운영비에 대한 지난해 국고보조실태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이 장애인진료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2백개 병상이상 2억6천여만원,30개병상미만 6천2백여만원등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하루평균 진료실적이 1.1건인 제주재활의원은 환자진료 1건당 보조금이 15만7천5백원인 반면 광주 행복재활병원은 80.5건에 2천7백80원,삼육재활병원은 1백19.1건에 5천9백80원에 지나지 않아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