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발전기금 횡령/통산부 직원 영장/1억 5천만원 주식투자등에 써

수원지검 강력부 최윤수 검사는 18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공업발전기금을 유용한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직원 김은환씨(34·7급)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3년 7월 16일 융자 사업자로 선정됐다가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취소된 (주)삼경화학에 대한 공업발전기금 8천8백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달 26일 중소기업은행에 공업발전기금 38억원을 대여해주고도 서류상에는 38억5천8백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액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은행빚과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업발전기금은 정부가 기업의 시제품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공해방지시설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연리 8∼9%에 5∼8년(거치기간 포함)의 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올해 지원 규모는 2천6백억원이다.



김씨는 지난 92년부터 공업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산업정책과에서 근무해왔는데 93년 당시에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농협 과천청사지점)에 예치된 공업발전기금이 국고수표로 융자취급은행에 배분되는 바람에 잡음의 소지가 많았었다.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이 기금이 제도개선으로 국고수납대리점에서 곧바로 각 은행에 온라인으로 송금돼 중간에서 유용되는 일은 없다』면서 『김씨가 최근 유용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혁찬·김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