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억제 국민의 몫이다/강광하 서울대 교수(시론)

우리 경제는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가.8%가 넘는 성장률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그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고 낙관적인 관측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너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과열 우려가 있다고 비관적인 관측을 하는 분들도 있다.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소망스러운 일이다.문제는 이 속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경제는 단숨에 승부를 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가령 2시간30분대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마라톤 선수가 선두 그룹에 끼기 위해서 무리하게 초반 레이스를 펼치다가는 완주는 커녕 중도에 탈락하거나 자신의 기록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 경제는 실력에 맞게 적정한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따라서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가 적정한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이다.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경제가 요즈음과 같은 속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94년에 이어 95년에도 8%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폭은 확대되고 물가상승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고급 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 특히 우려할 만하다.한국금융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95년의 성장률은 8%대이지만,경상수지 적자는 64억 달러,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에 이르러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민간소비증가율은 94년 3·4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을 앞질렀고,특히 고급가구나 자동차 등 사치성 내구재의 수입이 95년 2월중에 45.7%나 크게 증가하였다.이것은 결코 건전한 성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이것이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외채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므로 더욱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소비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에 이를 통제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경제안정을 위해서도,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건전한 소비행태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국민 각자가 스스로 소비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정부의 각종 시책이 소비 촉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특별소비세 인하 그리고 시장개방 등이 모두 소비를 유발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현상만을 말한다면 이러한 지적은 옳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정부 시책의 본뜻을 왜곡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행태에 핑계를 제공하는 궤변에 불과하다.다만 당연히 시행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이 일시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역기능을 보이고 있는 만큼,정부가 이를 상쇄시킬 좋은 방도를 강구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결국 이 과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소비를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튼튼해질수 없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소비억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6월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는 또 한차례 소비를 조장하고 물가상승을 부추길 복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과소비의 핑계를 대기보다 건전한 소비자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아야 한다.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우리 경제의 성패 여부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