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변협 반발,사법개혁 진통/전문가회의 취소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김진현)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법조계의 이의제기로 난항을 겪어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마저 대두되고 있다.

재조 법조계의 고위 관계자들은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인사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한변협은 법조인력의 증원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날로 거부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처럼 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15일 열릴 예정이던 「법학교육 및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회의」가 취소됐으며 17일쯤으로 예정됐던 공청회도 19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