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선 진입/작년 20.0%/1인담세 1백36만1천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서 20.0%(잠정치)를 기록했다.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은 1백36만1천원이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총생산(GNP)규모와 내무부가 집계한 지방세 징수실적을 토대로 조세부담률을 다시 계산한 결과 지난해의 조세부담률은 93년의 18.9%보다 1.1%포인트나 높아졌다.

93년이 92년에 비해 0.2%포인트 늘어난 데 비하면 큰 폭이다.경기가 활황을 보인데다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목이 신설된 영향이 크다.그러나 신경제5개년계획에 잡혀 있는 20.2%에는 약간 못미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GNP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의 부담률은 각각 15.6%와 4.4%였다.

국민 1인당 담세액은 국세가 1백6만3천원,지방세가 29만8천원으로 1백36만1천원이었다.93년의 1백14만1천원보다 19.3%가 늘었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