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줄다리기/박성원 정치1부 기자(오늘의 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이다.

민간인이 주축이 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0일 인구가 7만명이 안되는 지역구는 폐지하고 30만이 넘는 곳은 분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3일 사흘째 원내총무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인구 7만이 안되는 5곳과 시·군통합지역 가운데 분구기준인 인구 30만에 미달하는 9곳에 대해 종전의 선거구를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7만이 안되는 지역 가운데 전남 장흥·영암지역은 인구가 7만에 가까운데다 농어촌과 섬지역이라는 지역대표성을 고려,예외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텃밭인 호남지역의 의석수를 잃지 않겠다는 계산이다.민자당은 『표의 등가성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면서 시·군통합 지역의 선거구만은 특례를 두자고 요구하고 있다.『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가 지난해 시·군통합 때 있었다』는 주장이다.

통합지역 9곳가운데 7곳이 민자당이 유리한 강원·경북 등지에 있다.

민주당은 『언제 그런 합의가 있었느냐』면서 『통합지역의 특례를 인정하려면 7만 이하 지역에 대한 특례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다.원칙을 무시하려면 한꺼번에 무시하자는 식이다.

민자당은 매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7만이하 지역에 예외를 두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민주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인 듯한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서로 「좋은게 좋은 것」 식으로 타협하든가,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결론을 유보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총체적 양상은 의석수를 잃지 않으려는 여야의 게리맨더링과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의 의원수와 선거구가 계속 오리무중이다.

동시선거의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투표시간 연장,읍·면·동별 계표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개정안은 뒷전에 밀려 있다.역사적인 지방자치선거를 다짐해 온 여야 정당들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