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유럽통화 동맹(해외사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똑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유럽통화동맹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99년의 단일통화 출범을 향한 일은 실제 별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단일통화를 담당할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이라 할 유럽통화기구는 「적자」때문에 이처럼 일이 지지부진하다고 딱잘라 말한다.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 기구는 회원국 각국이 공공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통화및 재정정책의 전면 쇄신,그리고 긴축재정을 위한 과세감축을 강력하게 주장한다.여기까지는 하등 탓할 것이 없는 건전한 논리와 충고인데 통화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부의 적자재정 행태가 세계의 모든 통화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단정짓고 있다.예산적자를 감소시키기만 하면 여러나라의 물가도 안정적으로 잡혀 흔들리고 있는 유럽의 통화동맹 계획이 제 궤도에 다시 올라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미국의 예에서 잘 나타나듯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견해다.당시 레이거노믹스와 관련해 적자와 공공채무가 만병의 원흉으로 매도되었다.적자는 경기를 형편없이 나쁘게 만들면서 인플레,고금리 등 숱한 경제적 난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의 실제 상황은 이런 위기론과는 반대로 흘러 금리와 인플레율이 떨어지고 성장률,투자규모,생활수준,생산성,고용률 등은 하나같이 상승했다.

미국 말고도 공공채무가 무려 국내총생산의 1백37%에 이르고도 잘만 사는 벨기에를 주시하면 「적자」타령이 얼마나 맹랑한 소리인지 알 수 있다.정부적자로 해서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저축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같이 말하는 경제이론은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다.규제장치가 최소화된 가운데 가격의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는 상황에선 적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저축은 늘고 이자율도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유럽통화기구는 증상을 문제의 원천으로 혼동하는 우를 범했다.문제는 적자가 아니라 정부의 지출이다.유럽국가들은 사회복지 지출에 매달리다 생산적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아시안 WSJ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