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압력과 공격적 대응(사설)

미국의 통상압력이 사안의 크고 작음을 가릴 것 없이 날이 갈수록 무차별적으로 거세지고 있어 보다 적극성을 띤 대응전략이 요청된다.미국은 얼마전 우리 정부가 수입농산물의 「선통관 후검사」제도를 시행키로 크게 양보했음에도 자국산 감귤류 통관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쌀 육류 수산물 등의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다.또 미국은 「반독과점법의 국제적 시행을 위한 최종지침」을 발표,국제거래에서 자국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정부는 지난 10일 긴급 통상 장관회의를 갖고 현안인 감귤류 문제는 미측의 제소에 의해 WTO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충분한 협상시간을 벌기 위해 일반 분쟁해결방식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이 자국의 잣대와 힘의 논리로 횡포에 가까운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은 초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손상시키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경제패권주의의 행태이다.



정부·업계 모두가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자세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싶다.정부는 미국 등 우리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철저히 조사,관세법상의 보복조항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상대방이 섣불리 트집을 잡을 수 없게끔 보다 과학적으로 빈틈없이 무장된 각 분야별 대응논리도 개발해야 한다.통상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된데 따른 정책결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통합조정기능을 갖춘 별도의 통상전담기구 설립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수출입절차의 번거로움을 비롯,대외거래의 그릇된 관행은 하루 빨리 WTO기준으로 바꿔서 불필요한 마찰과 압력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이미 몇해전부터 대미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측의 무리함에 언제까지나 수세적일수 없음을 거듭 강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