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범(외언내언)

미국부통령 엘 고어는 지금 「정보화시대의 기수」「정보초고속도로의 조타수」라고 불린다.그는 일찍이 1986년 자신이 속해있던 상원과학위원들을 이끌고 슈퍼컴퓨터통신망조사법을 입법화했다.이어 91년에는 고성능컴퓨터통신망법을 통과시켰다.이 법을 기반으로 세계멀티미디어시장정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멀티미디어산업에 관한한 독점금지법을 비롯한 모든 법적규제를 면제하고 요금규제까지도 완화시키는 특혜를 마련했다.

그리고나서 93년9월 엘 고어는 「전미정보기반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한다.이 계획에 들어 있는 9대 행동강령 7번째에「저작권등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항목이 있다.이를 보고 엘 고어도 드디어 소프트웨어산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구나라는 논평들을 했다.그간 그의 관심은 사실상 하드웨어망 구축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지적소유권 침해실태」라는 자료를 내놓았다.최근5년간 지적재산권범죄현황을 정리한 것이다.89년부터 93년사이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등 위반이 전반적으로 5배증가를 보였으며 이중 컴퓨터프로그램의 침해행위는 27배로 폭증했음을 알려주고 있다.이 수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입건된 통계라는 점이다.실제로는 훨씬 극심한 침해가 있었을 것이다.

컴퓨터 저작권문제는 매체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난제로만 치부해 왔다.누구나 손쉽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컴퓨터를 팔게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컴퓨터산업은 하드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단계로 이행되고 있다.이제는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새로운 재화(재화)라고 부른다.그러니 엘 고어도 앞으로는 저작권 챙기기에 더 부지런히 나설 것이다.

우리도 멀티미디어산업이 경제의 새 버팀목인 것을 알고 있다.정보초고속도로계획도 세웠다.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저작권 확립에 달려 있다는 것을 특히 법적 대응면에서 절감해야 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