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정치 불신… 여야정당 동반몰락/일 지방선거 무소속 돌풍 파장

◎“재난대응 능력 부재”민의반영/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

일본 통일지방선거에 무소속 돌풍이 불어닥쳤다.또 야당인 신진당의 저력이 재확인됐다.이번 선거는 93년 일본 정계에 개편바람이 불어닥친 이후 전국적인 규모의 첫선거였다.

최대의 관심을 모았던 도쿄도와 오사카부 선거에서는 모두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기성정치권의 참패였다.

도쿄도에서는 무소속의 아오시마 유키오후보(청도행남·62)가 이시하라 노부오(석원신웅)전관방부장관을 커다란 표차로 물리쳤다.이시하라는 여3당은 물론 신진당의 일부인 구공명당 세력도 지지한 후보였다.

또 오사카에서도 과기처 사무차관을 지낸「관료OB」히라노 다쿠야(평야탁야)후보가 무소속의 요코하마 노쿠후보에게 참패했다.히라노는 자민·사회·신진등 여야 모두가 폭넓게 지지한 후보였다.

또 지방의원선거도 자민·사회당이 크게 패퇴한 반면 무소속은 대약진,신진당은 소약진하는 결과로 귀착됐다.

무소속 후보가 「정당파」후보들을 제압하고 선전한 것은 기성정치권과 운영방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이다.무소속 후보들의 승리를 연립여당과 야당은 물론 일본의 정당정치자체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선거는 한신대지진과 옴신리쿄사건,경찰청장관 피격사건 등으로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야당이 불리한 점도 있었지만 선거 막바지까지 바람을 일으킬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 무소속 후보보다는 조직표가 많은 「정당파」가 유리한 상태였다.

특히 여러 정당들이 한 후보를 동시에 지지하는 합동지지 방식이 더이상 여의봉으로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합동지지 방식은 오랫동안 일본 지방선거의 「탈정치화」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지방 후보들은 여러 정당의 지지를 업고 출마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강한 정치색을 띠기 어려웠다.이러한 탈정치화는 또 보이지 않게 장기집권하고 있었던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그러나 도쿄와 오사카의 유권자들은 지방정치가 탈정치화해 「누이좋고 매부 좋은 」갈라먹기식으로 운영되는데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경고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특히 타격이 큰 것은 자민당과 사회당,신당사키가케의 연립여당이다.

신진당은 자민당과 격전을 벌인 이와테현미에현 아키타현에서 2곳을 건졌다.이 가운데 이와테는 신진당의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출신지여서 자민당이 총력을 기울인 곳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우선 오는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자민당과 신진당을 양축으로 한 정당들의 합종연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더 나아가 정당들의 재편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