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기준 넘었더라도 모든 면허 취소는 부당”/광주고법

【광주=최치봉 기자】 운전면허 벌점이 면허취소에 필요한 점수를 초과했다고 해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특수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30일 전북 김제군 김제읍 요촌리 198의23 유진명씨(31)가 김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