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방북단」운영 바람직”/무공/경협 둘러싼 과당경쟁·잡음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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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는 남북경협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막으려면 경제 단체나 관련 기관이 주도하는 공동사절단 형태의 방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무공은 30일 「기업인 방북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란 건의를 통해 현재 미국과 일본,독일,대만이 하는 것처럼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공동사절단 형태의 방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무공은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업체에만 방북을 허용함에 따라 초청장 입수를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며 방북 허용의 기준을 사업의 실현 가능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 경영층보다 실무 책임자급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북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역과 투자,위탁가공에 대한 남북 간의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