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체제 “혼선”/대북경수로 싸고 시각차

◎“한국형 고수”에서 후퇴… 「미 주도」안 검토/미/「핵­수교 연계」 깨고 무조건 교섭재개 합의/일/북은 한국서 수용못할 몇가지안 제시

베를린 북·미 회담에서의 북측대안에 대한 윤곽이 차츰 드러나면서 대북 경수로공급계약을 둘러싼 한·미·일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엿보여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형」의 수용없이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북측에 설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측대안을 가지고 검토할 태세다.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제네바 핵합의를 전후해 일었던 외교적 갈등을 다시 빚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30일까지 외무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북측은 베를린회담에서 한국 표준형(울진 3·4호기)의 모체인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ABB­CE)의 「시스템 80」(1천3백메가와트급)을 받아들이면서 제작·시공의 일부단계에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을 제의했다.또 원전건설과정에서 선행돼야할 주계약기업선정을 한국의 기업대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원전관련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컨소시엄」이 해야한다는 것과 「시스템 80」을 당초 약속한 1천메가와트급으로 전환하는 일체의 설계·시공등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물론 북한은 미국이 법적으로 경수로공급을 보장할 것과 송·배전시설의 건설비용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이 송·배전시설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초 제네바 핵합의문에도 없는 것이다.송·배전시설에 드는 직·간접비용은 5억∼1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원전관계자들은 추산한다.이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은 한마디로 「수용불가」.

외무부 고위당국자는 『북쪽의 대안은 미국의 중심적 역할을 전제한 한국기업의 하청참여허용 정도』라고 분석하고 『원전의 설계·제작·시공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수용하지 않는한 어떤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계약자를 3국으로 돌리려는 것은 한국을 중심적 역할에서 배제하려는 북측의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한국정부의 반응과는 달리 미국쪽의 「톤」이 다소 다르다는데 있다.미측은 베를린회담후 몇차례의 대언론 브리핑에서 『회담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진행됐으며 회담결과 북측이 제안한 대안을 각자 정부 또는 관계국에 보고,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우리측이 「수용불가」라는 결론을 낸 데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이와관련,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한·미·일등 관련국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비교적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베를린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구체적인 안건을 하나 하나씩 다뤄나가는등 「주고받기」식으로 진행된 정황으로 볼 때 우리측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대응태세가 요구되고 있다.설상가상으로 미국의 W사등 일부업계들이 이번 북·미 베를린회담 과정에서 북측에 상당한 원전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즉 이들 미회사들이 자사모델 부품공급을 위해 북측의 대미 핵협상 기술을 지도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협상에서 북측이 쓰는 관련용어 선택이 달라지고 있고자료의 글자체가 상당부분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일본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날 북한과 「무조건 수교교섭재개」에 합의,향후「경수로공조」과정에서 북측에 「숨통」을 열어주었다.더욱이 미측은 북·일 수교교섭재개에 대한 비공식 논평을 통해 『자연스런 일』이라며 환영하는 뜻을 비쳐 한국의 존재를 무시하는듯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런 분위기라면 경수로회담이 진전이 되지않을 경우 한국정부가 『한국형만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적으로 심어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관심은 다음주안에 열릴 한·미·일 당국자회담에 쏠리고 있다.북측의 대안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어느 수준의 대응책을 낼 지 결정되기 때문이다.<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