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지 무상이용 중단/과잉개발­자원낭비 등 손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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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AFP 연합】 중국은 수십년동안 지속돼온 무료 토지사용 제도가 국가세입상의 막대한 손실과 천연자원의 과잉개발로 인한 사막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차이나 데일리지가 28일 보도했다.

현 제도하에서는 땅을 맨처음에 점유한 사람이 지상 및 지하에 있는 이 토지의 천연자원을 무료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의 번악부국장은 이 제도가 방대한 규모의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이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21세기에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될 심각한 자원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