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2조 규모 편성/재경원 지침 시달

◎올보다 13∼14% 늘려/철도청 공사로 전환/지자제 따른 시도중기투자계획 수립

내년에 일반회계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재특)를 포함하는 전체 재정의 규모는 올해보다 13∼14%가 늘어난 62조∼62조5천억원 선에서 편성된다.

철도청은 공사로 전환하며 경상·충남·충북대학의 부속병원은 법인으로 바꾸고 국립의료원과 3개 국립결핵병원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정부청사 관리 및 통근차량 운영 등의 업무는 민간으로 넘김으로써 공무원의 증원을 억제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확정,각 부처에 시달했다.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재경원에 제출하며,재경원은 10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한다.

재경원은 96년에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의 전망치 7.5%와 5%보다 낮은 7% 내외와 4∼5%로 예상되는 데다 세입 여건이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재정규모의 증가율을 올해의 15.1%보다 1∼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올해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49조9천8백79억원,재특 4조8천3백62억원 등 54조8천2백41억원이며 내년에 13∼14%가 늘어나면 62조∼62조5천억원 수준이 된다.

편성지침에 따르면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 실시와 관련,시장이나 도지사가 96∼98년까지 추진할 중기투자계획을 세워 내무부에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시도 중기 투자계획 제도를 도입,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체계를 정립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관서운영비·여비 등 경상경비는 재경원이 항목 별로 일일이 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 소요예산을 전면 재검토,부처 별로 총액한도를 정해 주고 각 부처가 알아서 쓰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