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탈세 우려… 2중국적 불허/교민정책 어떻게 바뀌나

◎체류­재산 반출 규제 완화… 생활불편 없애/명문대 진학 지원… 선의의 「로비스트」활용

정부가 세계화시책에 따라 5백만명에 이르는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해외동포에 대한 정부정책의 원칙은 「한국이라는 정신을 잃지 말되 살고 있는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다.『거주국에서 잘사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는 말을 외무부 당국자들은 즐겨한다.

이런 차원에서 민자당측이 제기한 전면적인 이중국적 허용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적 추세는 현재 국적단일화를 규정한 국제법에 따라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만 영국 스위스 캐나다 정도이다.그뿐만 아니라 이중국적에는 여러가지 낭비적·불법적 요소가 수반된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병역면제,재산도피,납세회피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또 외국이름과 우리나라 이름으로 2개의 여권을 만들어 드나들게 되면 출입국관리가 매우 어려워진다.당연히 범죄조직에게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이와함께 이중국적자를 둘러싸고 두나라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소지도 있는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에 살고 있는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해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기간,재산반출등과 관련한 갖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외동포들이 거주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정부는 각국의 명문대학이나 유력한 기관,기업체에 우리 동포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시민권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의 설립등 간접적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다.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당국에서 성장,일정한 「파워그룹」을 형성하면 우리나라를 위한 좋은 의미의 「로비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각국에 형성돼 있는 교민조직을 우리 기업의 첨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교민들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각 공관에 교육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