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안보 불감증(사설)

지금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및 미국과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한편에서는 북한의 암살지령이 공개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이 또다시 전쟁 위협을 하고 미국이 경수로명칭문제에 양보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면 국회나 관계상임위라도 열어서 현황과 대책을 따지고 국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선거에만 정신이 팔려서인지 최소한의 열의도 없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수 없다.

기껏해야 야당인 민주당이 경수로명기고수를 주문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그나마 선거를 앞둔 남북간 긴장조성을 경계한다는 이상한 사족을 붙여 정부의 입지만 제약했으니 안내느니만 못하게 되었다.

초당적 협력은 고사하고 당리에 집착하는 야당의 자세는,조문파동때 정부조치가 현명하지 못했다는 김대중씨 발언의 엄호에 열을 올린데서 드러난다.여당의 비판이 김씨 음해를 통한 선거전략이라는 주장이 그것인데 때마침 어제 북한의 조평통이 성명에서 『군사파쇼 도당의 악습을 재현한 색깔론의 재판』이라고 한것과 공교롭게도 비슷하다.결국 김씨의 발언은 북한성명에 의해 『남조선의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대남비방에 이용만 당했으니 유감스럽다.

북한의 박홍 총장암살지령에 대해서 야당처럼 말 한마디 없는 여당도 이해하기 어렵다.그런 폭력테러공작이 드러났으면 여당이 관계당국에 진상파악과 필요한 조치를 촉구할만도한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일이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안보불감증이 국가사회의 총체적인 안보의식의 해이를 오히려 조장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여든 야든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국가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되며 특히 취약기인 선거때는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안보 외교의 초당성 실천여부가 정치수준의 척도임을 깨달아 국민여론의 통합과 국가이익의 확대에 힘써주기 바란다.선거에 쏟는 노력의 반만 쏟아도 좋은 선거운동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