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개국 상호 국경 개방/센겐조약 오늘 발효/여권검사·검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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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로이터 AFP 연합】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7개국 사이에 국경 개방과 정보공유를 골자로 하는 센겐 조약이 26일 발효된다.

센겐 조약은 지난 85년 베네룩스 3국과 독일·프랑스등 5개국이 룩셈부르크의 센겐 마을에서 체결한 것으로 92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해 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센겐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가입국 국민들은 역내 국가 여행시 공항에서 여권검사를 면제받고 국경에서 검문 검색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역외 국가들에 대한 국경통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공항의 여권검사 절차도 센겐 조약국,기타 EU국,그리고 EU지역 외 국가 등 3종류로 구분해 실시해야 하는 등의 불편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센겐 조약에는 조약국간에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센겐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1백만명의 범죄인정보와 1천만건의 범죄정보 파일이 저장된 중앙 컴퓨터가 설치됐다.

조약국 경찰은 이 정보를 범죄인 추적,도난 차량 수배,불법 무기거래 감시 등의 업무에 이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