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입장팽팽 “냉기류”/베를린 「경수로회담」이모저모
수정 1995-03-26 00:00
입력 1995-03-26 00:00
25일 북한과 미국이 경수로 공급에 관한 회의에 들어간 베를린에는 냉기류가 잔뜩 깔려있다.한국형 경수로모델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양측 회담 관계자들이나 서울에서 파견된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모습에는 밝은 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회의 첫날부터 『당초 예정됐던 29일보다 빨리 회의가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양측은 서로 입장차이를 조금도 좁히지 못할 경우 소득없는 회의를 서둘러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측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미국대사관 베를린분관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나 첫날부터 평행선만 확인.
이에앞서 김정우 대외경제위원장을 대표로 한 북측대표단 9명은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회담시작 5분전에 벤츠 3대에 나눠타고 미국대사관 분관에 도착해 곧바로 회담장으로 입장.
김 대표는 회담장 입구에서 회담전망을 묻는 기자들에게 『해봐야 알지요』라고만대답했는데,북측대표단 가운데는 통역요원으로 보이는 2명의 여성도 포함돼 눈길.
대사관 분관내에서 북측 김대표와 세리 게이모어 국무부비핵확산 부과장 등 대표 등이 참석해 소규모 오찬을 가진 데 이어 저녁에는 리셉션을 갖는 등 형식을 갖췄으나 실질 성과는 없었다는 것.
회의에 앞서 한·미·일 3국은 상오9시 15분 미국대사관 분관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이날은 이례적으로 회의사실을 공개.
이는 3국의 공조체제가 굳건함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3국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시도를 아예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
○…한·미 양측은 회의 전날인 24일 저녁에도 만나 한국형경수로가 유일한 모델이며,북한이 4월21일 합의문을 깰 경우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베를린에 파견돼온 한국정부의 관계자는 한국형 양보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한국형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한국중심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을 밝히면서『그렇다고 명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베를린=박정현 특파원>
◎경수로 실무대표 이재춘 차관보/일문일답/◎“미 측 「경수로 개칭」제의 안했다”/미 「연락소」개설시기 한국과 협의키로
북한에대한 경수로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고위실무회의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재춘 외무부 제1차관보는 24일 하오(한국시간 25일 상오)주미대사관 회의실에서 이틀간에 걸친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한국특파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질문답변의 요지.
대북경수로제공과 관련,실질적으로 한국형을 공급하되 명칭은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경수로를 제공하는 대전제는 한국형경수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뜻이 아니고 경수로 제공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중심적 역할은 북한에 건설될 2천Mw 용량의 경수로는 한국이 설계·제작,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 외는 일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한미양국이 이번에 재확인했다.
갈루치 미국무부핵대사가 한국측이 한국형이라는 라벨을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갈루치대사 발언의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으나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그의 사견일 것이다.
북한이 거부하는 것이 한국이 설계·제작,건설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상표명칭 문제냐.
▲북한에 대한 입장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의 거부는 한국의 설계·제작,건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한국형이라는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냐.
▲원자로건설은 다량생산이 아니고 한개의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하고자 하는 「참조발전기」모델을 선정해야한다.기존의 모델이나 유사모델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는데 이번에 경수로 건설계약에 울진 3,4호와 같은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원전계약의 기본이다.
4월21일이후엔 북한이 핵동결을 깨고 재가동하겠다고 말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논의했는가.
▲한미간의 단호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예상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흔들림없는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미측은 경수로협정체결과 관련,『북한이 핵동결을 지속하는한 조속히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연락사무소 설치문제는 『부지선정 등 기타 절차적인 문제가 끝나면…』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남북대화 등은 어떻게 이들 문제와 연관을 맺고있나.
▲미북합의에 남북대화가 분명히 포함되어있다.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조화와 병행원칙에 의거해야된다는데 한미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연락사무소 개설시기문제는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남북관계 개선없는 미북관계증진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데 한미양국의 인식이 일치되고있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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