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문민정부의 신항로/박관용 정치특보 「신문로 포럼」조찬연설

◎행정구조 개편 선거 관계없이 꼭 실현돼야/기득권층 반개혁 구태 「국민 심판」 받아 마땅

박관용 대통령정치특보는 24일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대전환기­문민정부의 신항로」를 주제로 열린 「신문로포럼」 주최 월례조찬회에서 개혁과 세계화 지방화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발표내용을 요약해 본다.

냉전종식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지방자치제 실시등은 우리가 당면한 전환기적 「도전」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의 손으로 선택된 김영삼정부가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개혁은 방법에서부터 새로워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김영삼정부는 이를 「윗물맑기 운동」에서부터 실천해왔다.

새 정권에 돈을 바치고 보호를 구매하는데 길들여진 기업들은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믿기는 커녕 불안해 하기까지 했다.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의 경쟁력 육성을 약속하고 부패의 근원인 행정규제의 완화를 약속하고 나서야 의심이 풀리기 시작했다.

규제완화는 이제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 주도로 새롭게추진돼야 하며 김대통령 임기내내 추진될 것이다.

지난해말 단행한 정부조직 개편도 같은 맥락에 서 있으며 행정계층축소등 행정구조개편도 선거와 관계 없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를 선거연기음모로 비약하는 사람들을 본다.개혁은 혁명처럼 무력을 쓸 수도 없고 합법성과 국민에 대한 설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일임을 실감하고 있다.

개혁총론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80∼90%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다.그러나 각론에 가서는 조그만 불편에 부딪혀도 즉각 불평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다.

정통성 도덕성에 대해 의심받지 않는 정부가 총론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 줘야 개혁이 밑으로 확산된다.

시행착오나 정책 인사의 혼선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비판속의 협조는 유지돼야 한다.

반미를 통치수단으로 삼는 북한은 북­미수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남북대화를 거부하려 할 것이다.따라서 동서독의 전례처럼 인내를 갖고 접촉,대화를 유도해야 한다.

최근 김일성 조문 파동과 연관지어 정부의 북한정책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그 때의 상황을 무시한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정치의 인질이나 모조품이 돼서는 안된다.인력·자원의 재생력을 갖는 경쟁단위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외자유치를 위한 법령·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며칠전 광역단체장 출마희망자를 만나보니 「봉건영주」를 꿈꾸고 있었다.전문경영인을 「모셔」 일어선 일본 이즈모시를 모범삼아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전환에 지식인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이합집산을 통해 지난 시절의 향수에 집착하는 기득권 집단이 있다.그들은 진정한 이념적 정책적 차별성도 없다.새정부 초기의 침묵에서 벗어나 뭔가 틈새를 찾으려 하고 언젠가는 정부에 맞서려고 할 뿐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권력과 어떤 집단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며 공권력의 동원은 탄압으로 불리기 쉽다.문민정부는 합리적 설득과 여론및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그들의 구태가 정도를 벗어나면 용서할 수 없겠지만 문민정부는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