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 균형 추구” 발전전략 대전환/「삶의 질 세계화」 방향

◎서구식탈피 저소득층 자활에 역점/가족­사회 잇는 공도체적 가치구현

김영삼 대통령이 23일 「삶의 질의 세계화」구상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복지기획단이 마련할 장단기 복지정책들은 김 대통령이 이날 구상에서 밝힌 5대원칙,6대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전에도 복지정책이란게 없지는 않았다.그러나 이날 「삶의 질의 세계화」구상은 그동안 성장의 하위개념에 있던 국민복지를 성장과 균등한 선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발전방향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성장우선에서 성장과 복지의 동시추구로 국가발전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물론 이날 구상에서 국가의 가용재원을 어떤 비율로 성장과 복지에 투자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예산편성등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통령이 이날 밝힌 「삶의 질 세계화」는 일반적인 「복지국가」보다 포괄적이고 상위개념으로 설정돼 있다.김 대통령은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되어야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는 활력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맞는 복지국가,전통적 가족주의 건강성 유지,21세기 환경종합대책의 마련을 강조했다.이는 대통령의 구상이 단순히 고전적인 복지정책의 강화가 아니라 인간가치의 실현,살기좋은 나라나 사회같은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구상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생산적 복지의 원칙과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이다.

생산적 복지의 원칙은 복지를 성장과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보완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복지투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국가전체의 생산성제고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이의 구체적 개념에 대해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은 『영세민에게 생활지원금을 늘리기보다는 교육훈련을 강화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가 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로 「생산적」을 제시한 것은 아직 우리경제가 복지투자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훼손시켜도 좋을 단계는 아니라는 인식과 소비적 복지정책이 일하지 않는 선진국병·복지병을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소비성을 띠게 마련인 복지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성 투자화할 것인지는 복지기획단의 몫이다.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은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 정부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며 복지가 사회분열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체를 더 단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김대통령은 이날 『복지사회 마련을 위해 기업·종교단체·시민단체등 민간부문의 힘이 합해져야 하고 민과 관이 협조뿐만 아니라 민과 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전통적 가족주의의 건강성도 유지되어야하며 「가족­이웃­지역­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덴마크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삶의 질의 세계화」작업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대통령이 이같은 국가발전방향의 대전환작업을 지시한 것은 일단은 우리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를 앞두고 있어 복지에도 신경을 쓸 수준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을 기초로 하고 있다.이밖에도 효과적인 세계화시대를 열기위해서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대한 여러가지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삶의 질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라는 점,통일한국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삶의 질을 고르게 하는 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킨다는 점등이 고려됐다』고 밝히고 있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