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 「기초의원 내부공천」 파문 확산

◎“공천장사 확증 나오면 사법처리”/민자/“돈거래 있었는지 지구당별 파악”/여/“정당경력 표시는 법허용 범위서”/야

민주당이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내부공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민자당은 17일 「공천장사」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여야 사무총장이 나눈 대화까지 공개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 대변인은 이날도 한차례 가시돋친 논평을 주고 받았다.

먼저 민자당의 박범진 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야합의로 처리된 기초의원 공천배제 선거법의 정신을 정면 거부하고 내부공천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자세는 법정신을 짓밟는 행위로써 정치집단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부공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세간의 소문대로 공천장사 때문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이와 관련,이미 내부공천의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 공천과정에서「돈 거래」가 있었는지 지구당별로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야당의 특성상 「공천장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민자당은 명백한 사례가 나오면 이를 시범케이스로 삼아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자당은 특히 김덕룡 사무총장이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의 최낙도 총장에게 내부공천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데 대해서도 『설마 김총장이 법을 어기라고 말했겠느냐』고 일축했다.『최총장이 「우리는 이미 내부공천을 끝냈기 때문에 정당공천 배제를 못받겠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정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협상의 뒷얘기까지 털어놓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궁색해도 한창 궁색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부공천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박지원 대변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당경력을 표시할 수 있고 자연스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구당별로 필요할 때는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내부공천의 방법을 실시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박대변인은 『민자당에서도 내부공천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장담했다.이기택총재도 『현 정권은 계속 정쟁만 일으키고 국정은 외면하는 참으로 못난 정권』이라고 가세했다.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여야가 선거법 제84조의 정당표방금지 조항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것도 공방이 가열되는 요인으로 꼽힌다.민자당은 내부공천을 한 정당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해당후보는 물론 지구당위원장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해당후보가 공천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처벌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래저래 내부공천 논란은 지방자치선거까지 계속 파문이 이어질 전망이며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