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수로 사실상 무상 지원”/나 부총리 국회답변

◎남북민간 경협 꾸준히 추진/부동산실명제 수정통과/법사위/“한은감독권 존속 바람직”/김 한은총재

국회는 17일 법사 행정 재정경제 통일외무위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관련기사 5면>

국회는 이날로 상임위 활동을 마치고 18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통일외무위에서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북한이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한인 다음달 21일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계약에 응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따라서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부총리는 『북한의 이중적 자세에도 불구,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경협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총리는 경수로의 비용부담과 관련,『원칙적으로 유상지원이지만 상당기간 거치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것이므로 사실상 무상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한·미·일의 부담액은 북한과 KEDO의 계약이 이뤄질 때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부동산 실명제법)가운에 종교단체·향교등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명화에 예외를 인정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통과시켰다.



김명호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에 자금을 대출하는 중앙은행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은행의 경영상태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감독기능이 한국은행에서 분리되면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의 효율성이 모두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 국회재경위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 감독기관을 통합하면 비용절감의 효과는 있는지 몰라도 감독기능면에서 비효율을 초래,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밝히고 말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