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처별 사업예산 39조6천억 요구/재경원 총8백63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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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7 00:00
입력 1995-03-17 00:00
정부는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광주 및 대전 광역시에 지하철을,기타 전국 68개 시에는 도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교사들에게 월 3만원씩의 담임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사 정원의 10%에서 평교사가 수석교사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의료보험이 안 되는 초음파 단층촬영기(CT)및 자기공명 영상장치(MRI)를 이용한 진료를 의료보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교통·교육·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는 내년에 총 8백63건의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 39조6천3백38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재정경제원이 밝혔다.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 3백85건에 5조9백31억원,올해에 이어 계속하는 사업이 4백78건에 34조5천4백7억원이다.재경원은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분석,예산에 반영 여부를 오는 5월에 결정한다.예년의 경우 각 부처가 요구한 사업 중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은 30% 정도이다.주요 신규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광주 용산동∼옥동간 및 대전 판암동∼외삼동을 연결하는 지하철을 각각 3백64억원과 3백27억원을 들여 내년에 착공한다.총 사업비는 광주가 3천9백70억원,대전이 4천70억원이며,완공 예정은 광주가 2003년,대전이 2001년이다.
◇68개 시의 도심을 지나는 기존 도로 1백29개 구간을 시 외곽으로 돌리기 위해 총 연장 1천2백72㎞의 우회도로를 건설한다.총사업비 6조9천7백25억원,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며,내년에 1천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문화◁
대학 시설 47개,초·중·고교 시설 8천33개 등 낡은 교육시설 8천80개를 새 것으로 바꾸거나 보수한다.내년에 6천2백3억원을 투입해 끝낸다.평교사의 수석교사 승진 제도는 총사업비 7천5백26억원을 들여 2000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되,내년에는 1단계로 1천75억원을 투입한다.담임수당으로는 총3천6백72억원을 들여 200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되 내년에는 7백32억원을 투입한다.
▷사회개발◁
조치원에 3백만평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한다.총사업비 7천억원 중 내년에 3천억원을 투입하며,2001년 완공한다.전국의 거택보호자 17만9천 가구에 월 2만5천원을 주거비로 지원한다.매년 4백19억원이 든다.CT와 MRI를 의료보험 대상에 추가한다.매년 2백54억원 소요.
▷생활환경 개선◁
2000년까지 총 6조4천5백81억원을 들여 전국의 낡은 하수관을 정비한다.내년에 4천9백94억원 투입한다.99년까지 4천5백10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주요 하천의 수질을 정화한다.내년에 1천9백억원을 투입한다.<염주영 기자>
1995-03-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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