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법개혁 강도높게 추진”/김 대통령 귀국후 국정운영 행보

◎“지방선거 잘치르라” 당지도부 신뢰 표시

많은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의 귀국을 기다렸다.정리할 일 많은 탓이다.김 대통령이 귀국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놓고 궁금해 하는 사안은 두가지쯤 된다.

우선은 김 대통령이 안한 것만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문제의 협상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였다.인식에 관한 문제다.두번째는 반응과는 상관 없이 법안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민자당의 분열상을 무엇으로 수습하며,또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어떤 카드를 구사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다.

김 대통령은 15일 하오 서울공항의 환영식에서 황낙주 국회의장과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눴다.1주일동안 의장공관에 「감금」당했으면서 「강경파」로부터는 충성심을 의심받은 사람이다.김대통령은 악수를 나누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황 의장과 악수를 나눌 때 눈길은 다음 사람에게 가 있었다.고생했다거나 잘 해냈다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유감」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김대통령은 이춘구 대표로부터 같은 날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고 말했다.이대표가 『선거법개정안을 당초안대로 처리를 강행했을 때의 정치적 부담이 커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에 대한 답변이다.이대표는 김덕룡 사무총장과 함께 기초단체장 공천배제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 꼽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지방자치제 선진국인 유럽을 순방하면서 당이 추진한 공천배제가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다진 것 같다』고 말했다.황 의장에 대한 태도,이대표에게 한 말,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합치면 김 대통령은 당이 기존방침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아쉬움의 대상은 난폭한 야당과 처리과정에서 당론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문책 이야기가 나올 게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김대통령은 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서 4대지방선거를 잘 치러달라』고 현재의 팀에 신뢰를 표시했다.김대통령은 17일에는 민자당 당무위원·상임위원장단을청와대로 불러 다시 단합을 강조할 예정이다.다음주에는 지구당위원장 전원을 청와대로 부를 예정이다.당을 단합시킬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대통령의 권위로 그 작업에 나선 것이다.

김 대통령의 지자제선거전략을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이렇게 설명한다.『공명선거를 최우선과제로 하면서 민자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선거유세를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다,안한다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다보면 결국 민자당이 이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통령은 벨기에서의 기자간담회,귀국연설,국무위원간담회,3부요인과의 오찬에서 「꾸준한 개혁」을 강조했다.「꾸준한 개혁」에 국정운영과 지방선거전략이 함축돼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특별한 카드를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개혁과제들인 교육개혁·사법개혁등을 강도높게 실천하는 것이 곧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생각인 듯하다.

민자당이 이번 법안처리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개혁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선거관리도 기존당론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겹쳐 처음 계획보다 더 엄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급하면 유세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