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젠「6·27 선거」총력체제로”/「기초단체선거법 타결」이후

◎후보자공천 등 후속조치 가속화 예상/여권,교육·복지부문 개혁 단행 가능성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문제를 놓고 여야가 지루하게 벌인 공방은 승자도,패자도 없는 게임으로 끝났다.막바지에는 민자당이 양보한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과정을 통틀어 보면 민주당도 얻은게 별로 없다.

특히 야당이 의장공관과 부의장 자택을 물리력으로 점거,공권력의 개입을 불렀다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지방의회 의원은 공천을 않음으로써 앞뒤의 논리가 빗나간 측면이 생겼다.

여와 야가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악의 파국을 피했다는 사실이다.통합선거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을 때 빚어질 정국 파행을 우려,서로 타협책을 내놓았다.

정국의 긴장이 해소됨으로써 여야관계는 평상상태로 돌아왔다.아직 감정의 응어리는 남아 있는 눈치이긴 하지만….그러나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여야가 모두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정신이 살려진다면 여야 관계가 호전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정국은 이제 급속히 지방자치선거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6월의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29일이다.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들의 명예퇴직이 이어지면서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여야 정당도 선거를 향한 총력체제를 갖출 채비다.후보자 공천도 바로 시작되리라 전망된다.

이번 통합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및 그것이 극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은 각 정당 내부 질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물론 지방자치 선거전에 있어서도 논란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민자·민주 양당은 통합선거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당안에서 강·온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혼란을 겪었다.

민주당은 이기택 총재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동교동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존재했다.민자당에 대한 강경투쟁을 서로 주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강경했던 동교동계는 막판에 협상으로 돌아 이총재쪽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이 다소 양보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자 이총재의 처지가 강화된 느낌을 준다.선거 뒤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현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자당은 민주당보다 속사정이 더 복잡했다.

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물론 협상과정도 김덕룡 사무총장이 주도했다.김 총장은 재선 의원이다.황낙주 국회의장을 포함,당내 중진들은 김 총장에게 별로 협력하지 않은 느낌을 준다.민자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야당의 양보를 더 얻어낼 여지도 있었다.

이러한 아쉬움은 민자당의 운영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일부에서는 이춘구대표와 김총장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성급한 추측도 나온다.그러나 여권 핵심부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이대표와 김총장의 발목을 잡은 행동이 보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당의 한 고위관계자가 전했다.때문에 이대표와 김총장의 위치를 더 확고하게 해주는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여권은 여러 국면전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교육·복지 부분에서 각종 개혁조치를 단행,그동안 어수선한정국에 염증을 느꼈던 민심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이목희 기자>

◎“정치권 자존심 회복됐다” 안도/「선거법 타결」 여야 반응/“야당에 너무 양보” 일각선 불만 표출/민자/“잘됐다” 대세속 기초의획 약화 우려/민주

지방자치 관련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되자 여야의원들은 자칫 파국을 맞을 뻔한 정치권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됐다면서 다행스러워 했다.

그러나 민자당의원들 사이에는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없지 않은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대체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다』는 반응이었다.

▷민자당◁

이민섭 의원은 『여야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가면서 가파르게 대결하다 이렇게 타결된 것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노력했던 것은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정치색을 없애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차원이었다』고 야당의 공세에 밀린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

그는 그러나 자치단체장후보를 공천해야 하는데 대해서는 『공천과정에서 여권의 분열이 우려되는 점도 있으나 당력을 한데 모은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

변정일 의원은 『지역구마다 특수성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제주도는 도의회의 운영과정에서마저도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인상을 주어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어려움이고 크게 보더라도 자치단체장의 공천은 안하는 것이 옳았다』고 지적.

▷민주당◁

대체로 『잘됐다』는 반응이 두드러진다.호남과 수도권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세인 현실을 감안할 때 차라리 공천을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이번 여야협상에서 기초의회의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역제의한 것도 이같은 바람이 오래전부터 당 내부에서 싹터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반면 일부 의원들은 정당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초의회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공천장사를 우려하는 지적이 많으나 기초의회선거는 원래 지구당위원장으로서도 장사가 안되는 선거』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선거풍토의 개선이라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풀이.

그러나 임채정의원은 『기초의회가 이권집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임의원은 『기초의회가 졸부들의 신분상승의 장으로 변질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의회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서동철·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