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기 수출과리협」 설치/전략물자 확산 방지 합의

◎규제품목·방법 매년 두차례 협의

【도쿄=강석진 특파원】 미국과 일본은 무기및 무기제조에 쓰이는 전략물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출관리체제 강화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양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일 수출관리협의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4월에 첫 회의를 갖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수출관리협의회는 ▲미사일 관련기술 수출규제(MTCR)등 기존 수출관리제도 재정비 ▲수출관리제도 운영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관리제도 정비·지원 등을 맡는다.

양국간 협력은 냉전종식 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혹 등 무기확산에 따른 위협이 증가한데 대처해 분쟁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규제대상 품목과 규제 방법은 정해져 있으나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기업과 규제당국이 지고 있는 부담을 경감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상호협력은 정보교환이 핵심으로 구체적인 규제방법과 규제대상품의 흐름에 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방침으로 매년 두차례수출관리협의회를 갖는다.

이와함께 일본은 아시아 개도국들이 전략물자 제조능력을 갖추어가고 있으나 수출관리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전문가 파견및 연수실시,수출관리 세미나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국제적인 수출관리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