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자정노력(사설)

대법원이 변호인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준 법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취한 것은 사법개혁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대법원이 법관의 「정실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사법비리 척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들의 불합리한 결정과 판결을 부추기는 요인은 학연과 지연 등이외에 전관예우가 있다.판·검사로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에 동료 판·검사들이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지난 달에는 한 부장판사가 전관예우차원에서 폭력조직배사건을 판결한 것이 말썽이 되어 사표를 낸 일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법에서 처리된 구속적부심 및 보석사건의 석방결과를 보면 전관예우에 의한 정실결정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다.현직에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들의 적부심 및 보석사건 피고인 석방성공률은 77%에 이른 반면 전체변호사의 성공률은 50%선에 머물고 있다.일부 판·검사들은 전관예우를 자신들도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받기위한 장기적 투자로 여기고 있다.법관자신이 변호사개업을 하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담합이 폐습을 관행화시킨 것이다.

전관예우나 정실처리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비리적 성격이외에 변호사 수임료의 양극화현상이라는 이중의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새로 개업한 변호사의 수임료가 엄청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따라서 대법원이나 검찰은 전관예우와 정실처리를 한 판·검사는 강력히 징계하는 한편 자체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판·검사 자신들도 윤리적·공적 책임을 절감하고 비리와의 고리를 단절해야 하겠다.

그리고 『변호사의 보수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을 개정,변호사 수임료양극화현상을 시정하고 전관예우나 정실처리를 부추기는 법원주변의 브로커들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