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합격 372명 「국가정책 영향력」·「세계화 걸림돌」 설문

◎정책 영향력 ①정치권 ②기업 ③공무원/세계화 걸림돌 ①정치 ②경제 취약성

미래의 공직사회를 주도할 인재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서도 정당및 정치인을 국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김근조 교수가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합격자 3백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8.6%가 정당및 정치인이 국가정책에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했다.재벌및 기업이라는 응답은 17.2%였고 고급 공무원이라는 대답한 사람은 13.7%에 그쳤다.9.4%는 언론,1.1%는 시민압력단체가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설문문항에 들어있었던 법조계및 노동조합은 한사람도 지적하지 않았다.

고시합격자들은 그러나 세계화의 걸림돌로 정치문화의 미성숙(38.4%)을 가장 많이 꼽았다.또 24.2%는 경제체제의 취약성이 세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답했으며 ▲불평등한 사회구조 13.2% ▲국토의 분단상황 13.2% ▲전근대적 관료 11%의 순이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31.6%가 민주정치문화의 미숙성을 들었고 권력지향과 배금주의,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존재라는 답변도 각각 23.2%와 22%가 나왔다.그러나 공직사회의 기강문란이 문제라는 지적은 3.6%에 지나지 않았다.

공무원 승진도 능력과 실적(43.5%),성실한 근무태도(26.1%)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다수였으며 정치적 배경와 지역연고,파벌에 의해 인사가 좌우된다는 답변은 미미해 공직사회 자체의 문제점은 별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할 점으로는 보수인상(45.8%) 행정민주화(18.5%) 승진기회확대(14.5%)등 주로 처우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

상사가 부당한 압력을 넣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부당하더라도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의견이 44.6%에 이르러 예상보다 현실순응적 반응을 보였다.10.2%는 「적당한 변명으로 피한다」고 말했고 「부당성을 항의하겠다」는 답변은 35.2%였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