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인대 오늘 개막/북경서 2주일동안 열려

◎강택민체제 강화 부총리 2명 중원 전망/인플레억제·국영기업 개혁방안 나올듯

올해 중국의 주요정책목표와 방향을 최종 결정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제8기3차회의가 5일부터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오는 18일까지 2주일동안 계속될 이번 회의는 등소평사망후를 대비한 중국 수뇌부의 정국 운영방향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정치행사라는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예년처럼 이번에도 각종 인사단행과 은행법,교육법 등 법률의 제정·통과가 예정돼 있다.그러나 등사후를 대비,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존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주지않는 테두리안에서 변화가 추구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는 등사후 강택민 총서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인사이동이 단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북경외교가에선 이러한 맥락에서 전상해시당서기였던 오방국 당중앙서기처 서기와 강춘운 전산동성서기가 각각 공업과 농업부문을 담당하는 부총리로 진출,부총리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날것으로 보고있다.이렇게 될 경우 강총서기에서주용기부총리로 이어지는 이른바 상해방이 오방국의 보강으로 날개를 하나 더 달게되는 셈이된다.또 국무위원에도 오의대 외무역경제합작부장등이 보강되는등 역할분담을 통한 조직과 기관사이의 공조체제 활성화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방면에선 중앙의 금융통제 등 거시조절방법을 통한 긴축정책이 강화되고 인플레억제,국영기업의 점진적인 개혁 단행,농업생산성향상과 구조개선등을 최대 당면문제로 추진해 갈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중국통계국 관계자는 이붕국무원총리의 정부공작보고 등을 통해 10%내의 인플레억제방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회는 중앙과 지방의 이견을 공개적으로 토론,조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특히 지방정부들은 중앙의 긴축정책으로인해 자금난과 세수감소등을 호소하고 있어 경제정책을 둘러싼 일부 지방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한편 이번 대회는 내면적으로는 그동안 고무도장에 불과했던 전인대가 시장경제의 심화에 따른 법제화 추세에 따라 어떤식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