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배제/조기처리 수순밟기/여의 대민주「3역회담」제의 속뜻

◎“막판까지 대화”… 「강행」여론지지 축적/“몸싸움땐 부담” 모양새 갖추기 고심

민자당이 4일 민주당에 제의한 3역회담 및 정책위의장단 회담은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기 위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조기처리하겠다는 민자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민자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처리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마지노선까지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여야대치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협상에 응해주리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마지막 선택인 단독처리를 앞두고 명분을 쌓고 있는 인상이 짙다.

민주당의 저지강도를 낮추고 여론의 지원을 더 얻어내기 위한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졌다.박범진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 내무위를 점거,법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나서자 『신성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했다.김덕용사무총장은 『협상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몰아세웠다.그러나 다른 한쪽에선 내무위의 여야간사끼리 접촉을 갖는가하면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TV토론을 제의하는등 화·전 양면전략을 펴고있다.

현경대원내총무는 『지금까지 어려운 국면을 풀어온 선례를 보면 제대로 안될 때 3역회의에서 푼 적이 있다』고 민주당의 동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그는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다』고 막후협상도 병행할 뜻을 시사하면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행처리 방침도 시사했다.

이같은 빠른 발걸음은 김영삼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5일 전에는 선거법 개정작업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이춘구대표는 이날 월례조례에서 『국익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개정안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김 총장은 아울러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조기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단독처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조금이라도 모양이 좋은 결말을 위해 고심하고있다.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또 한번 몸싸움을 벌인다면 민자당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자당이 선거법개정 작업을 완료하려면 세단계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첫째 오는 7일로 폐회되는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회기를 연장해야 한다.그렇지만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민주당이 몸으로 막으면 결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황낙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야당이 황의장의 사회를 저지하고 나서면 여의치 않을 것은 분명하다.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대상 가운데 하나다.<박대출 기자>

◎민주/돌발사태 대비 일요 “경게태세”/의원총회 두차례… “육탄 저지” 전의/원천봉쇄 실패해도 공천 강행 방침/야 「공천배제」 강경대책 안팎

주말인 4일 국회의사당은 민주당의원들로 붐볐다.민자당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웠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만 두차례나 갖는 등 민자당의 통합선거법개정안 전격처리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풀지 못했다.

○…민주당은 결전의 시간을 임시국회 폐회일인 7일로 예상하고 일단 이날 하오 2시30분 「경계경보」를 5일까지 시한부로 해제했다.다만 돌발사태에 대비,총무단은 일요일에도 국회에 남아 비상대기하기로 했다.지난 69년 3선개헌안이 일요일인 9월14일에 기습처리됐던 전례에 비추어 민자당이 5일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상오 의원총회에서는 민자당의 협상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아울러 민자당이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할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육탄저지하기로 전의를 다졌다.

이어 50여명의 의원들은 의사당 3층으로 올라가 선거법 소관상임위인 내무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했다.이 때문에 이날 상오 10시 소집될 예정이던 행정·재정경제·교육·통신과학위원회등 4개 상임위가운데 재정경제위를 뺀 나머지 3개 상임위는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유회됐다.

○…민주당은 민자당의 통합선거법 개정안 처리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대략세가지로 잡아놓고 있다.1차 목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지만 이에 실패하더라도 정당공천을 감행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국민홍보활동을 통해 민자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상황에 따라 토론회,규탄집회등 장외투쟁을 통해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홍보활동과 관련해 민주당은 박상천 의원과 강수림 의원이 마련한 반박논리를 바탕으로 책자를 만들어 6일부터 전국에 돌릴 예정이다.이와 관련,박 의원은 이날 10쪽짜리 유인물을 통해 『정당공천 금지제는 헌법및 정당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기초지역의 사당화를 조장,지역이기주의와 부패구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의원은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면 후보자가 더욱 난립,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기택총재는 이날 민자당이 정당공천을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날치기 통과된 선거법은 원천무효이므로 우리당은 종전 법대로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을 실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