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규모 대북투자 정부서 조정”(의정중계:28일 본회의)

◎「경수로 미결」때 KEDO 탈퇴 용의는/질의/오해 소지있는 안기부업무 일부 손질/답변

▲손세일 의원(민주당)=그동안 러시아 및 중국의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참여를 위한 교섭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 발전소는 차관으로 제공되는 것인지,무상공여인지 밝혀라.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수정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

한·일,한·러,한·중간 군사협력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한가.

▲박정수 의원(민자당)=미국은 안보체제를 아·태전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체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뉴 비전」을 마련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정부로부터 협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연장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가.

정부가 추진해 온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대화 구상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돼 있는가.

▲장기욱 의원(민주당)=국가보안법 철폐에 따른 민족화해와 민족통일과의 관계에 대해 밝혀라.

금번 합참 조직개편과 인사배치에서마저 해·공군이 소홀히 취급되고 육군중심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87년 때의 「3김」의 재현 내지 그 변형의 정치역학관계 속에 내각제개헌 상황이 될 것으로 보는가.

▲김정남 의원(민자당)=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이 앞으로 취해 갈 노선과 방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는가.현 시점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미공조체제에 이상은 없는가.

경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KEDO에서 탈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임채정 의원(민주당)=정부는 대북외교정책에서 당사자로서의 주도권 상실,무원칙성,외교안보팀의 갈등,장기전략 부재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선점하면 북한은 미·일 경제권에 편입될 것으로 본다.우리 기업이 먼저 들어가 「남북한경제공동권」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복수당사자가 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변정일 의원(민자당)=내무부장관의 이북 5도지사 임명권을 통일원장관에게 넘길 의향은 없는가.

급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통일후 5년이나 10년간 북한사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통일원이 북한지역의 행정을 관장하도록 준비시킬 뜻은 없는가.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정부의 생각을 밝혀라.

▲조순환 의원(무소속)=북한핵 협상과정에서 보듯 한반도문제가 한국을 배제한 채 이뤄진 것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엔의 주도아래 남북한이 군축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용의는.또 남북한 및 미국간 3자 평화협정이나 남북한 및 미국·중국의 「2+2」의 4자협정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차수명 의원(민자당)=대북투자는 남북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뒤 이뤄져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통상산업부 등 산업부처의 통상기능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통상시대에 대비해 외무부 운영을 개선할 방안을 밝혀라.

▲이시영 외무부차관=영주귀국할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1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과 5백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올해안에 추진하겠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