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공직자상 뿌리 내렸다/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분석

◎부동산·회원권 매입 등 「투기 증식」 사라져/“공직이용 치부땐 발못붙인다” 의식 정착

이제 더이상 공직을 이용한 치부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발표된 입법 사법 행정부의 1급이상 공직자들의 94년 한햇동안 재산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이유없이 부동산이나 회원권을 매입하는등 투기성 재산증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물론 이들이 공개한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성실성 여부는 오는 5월까지 부동산 자료나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실사된다.그러나 지난해의 예로도 볼때 깨끗한 공직자상이라는 성숙되어 가는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각 윤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첫 재산공개로 시작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일단 뿌리를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여기에다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 더이상 검은 공직자가 기생할 토양은 없어지게 된다.

이번 재산변동 내역의 두드러진 특징는 예금,주식,부동산등 3대 재산변동 사유가운데 부동산에 의한 재산변동은 거의 없고 대부분 주식과 예금에 의해 발생됐다는 점이다.일부 공직자들은 부동산실명제실시를 앞두고 타인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실제 소유주인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거나 이름을 빌려줬던 문중재산을 문중이름으로 이전 등기하는등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행정부 공직자 가운데 김대통령과 이홍구 국무총리등 장관급 이상의 평균 재산총액은 16억6천1백만원이었으며 94년 한해 늘어난 재산 평균은 6천1백만원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증가액도 대부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액면가의 유가증권을 매도했거나 적금만료등으로 늘어난 예금이지 공직과 관련한 부정한 돈의 흔적은 찾아볼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따라서 장관등 고위공직을 거치면 일생 쓸수 있는 재산을 증식한다는 과거의 의혹들은 사라졌다고 볼수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가운데에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매각,예금을 늘린 예가 두드러 졌다.이원종 청와대정무수석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예금등 1억4천여만원의 재산이 늘었다.또 지난 1년동안 18억여원이나 늘어나 행정부 공직자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김무성 내무부차관은 상속받은 주식을 고위공직자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보유할수 없다고 이를 팔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변동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여론을 의식,땅이나 주택 건물들을 매각했으나 일부의원은 여전히 부동산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3년 재산공개파동때 투기의혹으로 민자당을 탈당했던 정동호 의원이 지난해 부인명의로 강남구 논현동에 연립주택을 7채나 사들인것으로 신고,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그러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김진재 민자당의원이 주식배당 등으로 53억원이 늘어났고 무소속의 정몽준 의원이 16억원이 늘어나는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상식선에서의 재산증감으로 그쳤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은 성실한 신고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1년동안 원래 있는 재산의 형태변경이나 이자,봉급저축 정도의 재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난다.따라서 2년째 접어든 재산공개는 비록 불법으로 재산증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투기등 문제있는 재산을 늘리면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는 의식개혁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