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선거구 획정협상 전망/여야 분구 기준 이견… 난항예상

◎의원 이해 직결돼 논란… 경제조정 신경전도

내년 15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구를 획정짓기 위한 여야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주 민자당의 최재욱,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에다가 최종율 신문협회장·노건일 전교통부장관·안병만 외국어대총장·이세중 변호사·조창현 한양대교수 등 7명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이번주부터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국회의장자문기구인 획정위는 선거법상 총선 1년전(4월10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하면 된다.하지만 국회의원선거구는 6월로 다가온 광역의회선거의 선거구에 기초가 되므로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안에 획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분구의 상한선및 하한선의 설정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현격한데다 추가적인 시·군통합과 행정경계조정작업도 맞물려 있어 획정작업은 그리 순탄하지 못할 전망이다.

민자당은 그동안 실무팀의 검토를 통해 현행 상한선인 35만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정해놓았다.

그러나 하한선인 7만8천명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10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35만이 넘는 지역과 8만∼9만의 인구에 불과한 지역이 모두 1명씩의 국회의원을 낸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독일·일본 등의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당장 35개 시·군통합지역 가운데 진주·원주·군산·순천 등 8개 지역은 통합인구가 35만명에 미달,선거구가 1개씩으로 줄어든다.또한 독립선거구를 유지해온 완주·고창·무안 등 37곳은 인구가 10만에 미달,폐지대상이 된다.호남지역이 주된 대상이어서 당연히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민자당은 시·군통합지역과 중소도시,그리고 농어촌은 분구상한선을 20만으로 낮춘다는 2원적 기준을 추가했다.이렇게 하면 인구과소지역 37곳 가운데 21곳과 시·군통합지역 대부분은 종전의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또한 서울 광진구 등 3월부터 신설되는 9개 행정자치구와 인구의 자연증가로 20만을 초과,분구대상이 되는 곳을 합치면 지역구수는 전체적으로 현재의 2백37개보다 10개쯤 많아진다는 것이다.등가성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대표성도 고려,야당쪽의 큰 손해 없이 시·군통합과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하한선 7만8천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한선을 30만으로 낮추고 시·군통합지역은 종전의 선거구를 그대로 두려는 방침이다.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논리다.지역기반인 호남의 선거구수 감소를 막자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분구기준뿐 아니라 구체적인 선거구경계를 획정하는 작업도 순탄하지 않을 조짐이다.서울의 구로갑·을·병지역처럼 인구가 밀집되고 개발에 따르는 주민분포의 변화가 급격한 곳은 기반지역을 자기선거구로 끌어들이려는 의원간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획정위를 통한 여야협상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