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차원의 국토개발계획(사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방향을 보면 계획상의 공간개념을 동북아로 확대하고 있다.현3차계획은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국토개발축을 설정하고 있으나 수정계획방향은 기존권역에다 환동해권을 포함시켜 동북아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또 수정방향은 교통·주택·도시·지역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방식을 수정,정보통신·물류·환경보전 등 소프트웨어부문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다시말해 3차계획은 황해권경제시대의 개막에 대비하여 우리국토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점개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반면에 수정계획은 21세기 동북아경제시대 내지는 환태평양경제시대 개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전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을 중점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종전의 L자형 국토개발을 U자형으로 바꿔 개발한다는 것이다.



국토개발의 기본축을 U자형으로 바꾸는 것은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권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선결과제이고 전략이다.그리고 하드웨어적 개발전략을 소프트웨어적 개발전략으로 전환키로 한 점도 정보화시대를겨냥한 필수적인 전략이다.사실 과거 1·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개발의 장기청사진에 불과했다.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수립되어 계획이 목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수정계획수립에 있어 주요한 것은 계획의지 못지않게 실천적 추진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이번 계획은 장미빛 청사진이 아닌 시행가능한 국토공간개조계획이 되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국토개발계획과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국토개발계획상의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또 장기계획에서 흔히 발견되는 선언적 의미의 계획이나 사업은 배제되어야 한다.철저하게 경제권과 국민생활편익 그리고 친환경적 개발모델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