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육류 WTO 제소”/상하원 의원들/대사관에 경고성 서한

【워싱턴=이경형 특파원】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원내총무를 포함한 상원의원 17명이 한국의 육류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연명서한을 지난 23일 박건우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내는 등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24일 보도했다.

하원의원 28명도 같은 내용의 연명서한을 지난 15일 보낸 바 있다.



이 신문은 상·하원의원들이 이 서한에서 한국 육류시장 분쟁이 즉각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하고,미행정부는 필요할 경우 일방적 조치나 WTO 제소를 통해 미통상법 301조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히면서,이들은 미행정부에도 분쟁해결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미교역상대국 중 유일하게 정부가 식품유통기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며 최장 3주가 걸리는 통관절차도 미육류 수출 장애요인이라고 이 서한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