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지자제개선 책임(사설)

김영삼 대통령이 4대지방선거를 예정대로 6월에 실시할 것임을 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주문한 것은 지자제논의의 가닥을 바로잡은 단안으로서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대통령의 확고한 입장표명은 선거 전 지자제개선주장이 선거연기의 속셈이라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에 충분한 것이다.그동안 야당이 대통령의 확실한 언질을 요구해온 만큼 이제야말로 여야협상으로 실현가능한 지자제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지자제논의방향은 선거 전 최소한의 손질에 그치는 부분보완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국가이익에 바탕한 최대한의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여야 모두 지자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마지막 시한에 쫓기도록 방치해왔음이 명백하다.스스로 허송세월해놓고 나서 시간이 없으니 선거 후에 논의하자라든가,정치권의 혼선을 대통령한테 정리해달라는 것은 결국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세로 보인다.때문에 선거연기에 대한 의혹이 사라진 이상 정치권,특히 야당은소모적 시비로 그나마 모자란 시간을 낭비하며 개선노력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을 비롯한 행정계층구조의 개편문제,기초단위의 정당자치화 우려 등 현행지자제의 개선은 전문가집단과 시민단체,그리고 국민여론조사결과가 공감하는 당위다.선거 전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나 서울시분할 등은 시간적으로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초단체선거에까지 정당이 관여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위해 반드시 고쳐져야 할 대목이다.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선거의 정당공천배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야당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멀리는 경부고속도로건설반대,가깝게는 쌀개방반대의 교훈을 되살려 눈앞의 이해를 떠난 역사적 안목에서 지자제의 개방적 논의로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