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제」 정당공천 배제”/김 대통령,취임2돌 기자간담

◎6월 선거 법대로 실시/지자제 성공위해 지방조직 개혁 필요/선거전 고칠건 국회서 고쳐야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오는 6월27일 4대 지방선거는 법대로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상오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다짐한 뒤 『그러나 주민생활자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까지 정당이 관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하며 주민자치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말해 기초자치단체장및 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관련기사 2·3·4면>

김 대통령이 지자제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임을 천명,지방선거 연기의혹을 불식시키면서 선거전 제도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거의 지방자치 역사로 미루어 지역이기주의 등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수 없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국회에서고칠 것은 고쳐 예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를 고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선거에 대한 정당관여 배제문제와 관련,김 대통령은 『정당이 공천하면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도 엄청나게 들 것』이라고 말하고 『단체장이 특정정당에 속할때 행정이 제대로 되고 지역주민을 대변할수 있겠느냐』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미 올해초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식민지시대로부터 내려온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하지만 대폭적인 수술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 선거전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서울시 분할논의에 대한 질문에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문제는 선거전에 실질적으로,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우선은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통령은 지방선거문제 등 현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 여야영수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느냐하는 질문에 『현재 그런 생각을 특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통령은 재벌정책과 관련,『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경쟁력강화는 세계의 일류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기라는 것이지 중소기업을 잡아먹으라는 것이 아닌만큼 대기업은 업종을 전문화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면 임기 5년은 대단히 길다』고 전제,『헌법상 5년 단임제는 대단히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헌법개정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