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 독립」 소모적 논쟁을 보며/임봉성 KDI 선임연구위원

◎한은법 개정안/“경제정책 능률적 집행에 적합”/“금융감독기능 약화 우려” 시각은 잘못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 체제의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견대립이 논쟁에만 그치지 않고 무슨 결의대회다,서명운동이다 하는 과시적 행동으로까지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88년 후반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전개됐던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1백만명 서명운동의 기억이 되살아 난다.

이번에도 그같은 소동을 겪을 것인가.그래서 우리의 시계를 또 한번 거꾸로 돌리고 말 것인가.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스럽다.하긴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의 해결이 미뤄져 왔다.이번에 재경원 측의 개편안이 정식으로 제기된 이상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예전과는 달리 논리적 설득과 절충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가고 불필요한 힘의 소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편안의 기본 골격은 옳은 방향으로 짜여졌다고 생각한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통화신용 정책이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은 정부가 직접 관장하자는 것이다.나아가 여기저기 흩어진 금융기관 감독체계를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기본골격은 옳은 방향

항간에서 제기된 문제를 차례로 짚어보자.금통위의 구성이나 위원 및 의장의 임명절차에 비추어 볼 때 금통위가 과연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통화정책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신봉하는 시각에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이다.그러나 통화정책도 다른 경제정책과 조화를 무시할 수는 없다.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안정적인 통화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과 외환 심지어는 산업정책의 뒷받침까지도 필요한 것이다.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로서는 물가안정 외에도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등 걱정거리가 많은 만큼 통화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수단의 적절한 혼합은 더욱 절실하다.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금통위와의 연결고리는 불가결하다.다만 통화정책의 일관성이나 중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로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획기적 규제완화 기능

은행감독권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관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그래야 중앙은행의 권위가 서고 통화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자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기본적으로 감독권 자체가 정부의 행정권에 속한다는 사실은 접어 두더라도 감독권의 남용을 통해 통화관리를 하겠다는 발생은 버려야 한다.그런 식으로는 통화관리도 금융감독도 아무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통화관리는 정통적인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특정 금융기관에 차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모든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할 경우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 별로 특성이 다양한 감독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 문제는 앞으로 설립될 금융감독원의 운영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리라 본다.금융감독의 보편적 원칙하에서도 권역 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것인가.감독원에 새로이 설치될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끔 잘 기능할 것인가.과연 금융감독과 검사업무가 쇄신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철폐될 것인가.그렇게만 된다면 금융자율화와 통합화 흐름 속에서 감독의 권역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누리면서 감독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그동안 미흡했던 중간 감독기관의 규제완화를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지만 대부분은 지엽적이거나 상호간의 불신,특정기관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 같다.많은 국민은 이같은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과 행태에 식상해 한다.이번 개편 논의에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금융산업은 물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앙은행 및 감독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