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대표연설<요지>

최근 김영삼 정권의 핵심부가 일으키고 있는 지자제 선거를 둘러싼 평지풍파는 우리 정치의 앞날에 큰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지금은 4대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입니다.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선거 목전에야 지자제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엎는 법개정을 하자는 것입니까.어제 여당대표가 제의한 네가지 문제는 새로운 여야 협의가 필요없는 사항들입니다.국무총리는 국정보고에서 4대선거의 차질없는 시행을 언명했으나 민자당 핵심부는 선거연기를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분할론,시도폐지론,구청 준자치화,지자제선거의 정당배제론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많은 국민들은 민자당이 지자제선거의 불리함을 깨닫고 지자제를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대통령이 국민앞에 자기의 분명한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공포한 지자제가 한번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자기에게 불리할 지 모른다는 우려만으로 짓밟힌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지자제를 연기하거나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강행될 때 우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해둡니다.

고질적인 공작정치를 뿌리뽑기 위해 국회조사권을 발동하고 경기도와 안기부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요구합니다.또 12·12군사반란자들을 기소하고 5·18민주시민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그리고 명예회복 조치에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중에서 가장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외교통일정책입니다.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을 봉쇄함으로써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질서있게 개혁할 수 있도록 퇴로를 터주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통일안보 분야의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의 결속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화해나가는 시대적인 추세와는 크게 역행하는 개악조치로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남부지역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구성,특별예산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하고 관련법을 개정,재해지역을 선포해야 합니다.

민주인사의 명예회복과 사면복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가보안법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